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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5조는 일본의 국적을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장후영 최원균
사건명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공1995.7.1.(995),2280]

불구하고 위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에 규정된 항고심판 및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거절사정이나 그 거절사정에 이르는 심사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2.3.15.자 4294행상8

무효라는 청구를 추가하고 있는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당원 1992.2.11.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당원 1987.2.24.선고 86누325

선고일	1995.05.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천경송 안용득 지창권 신성택
사건명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실용신안법 제34조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86조 ...

판시사항

가. 특허청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정정·변경의 허용 여부 라.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1964. 12. 24. 선고 63누22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2(2)행,074]

유】 피고 보조참가인 원동탄좌개발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소송대리인 홍일원 상고이유 제1점 (다)와 피고 보조참가인 강동 탄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손석도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살피건대 광업법 86조는 조선광업령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소멸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가리켜서 동법조 소정의 광업 출원포기라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기재로 인하여 기존 광업출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바 못 된다 할 것이요 상공부장관이 이러한 기재를 기초로하여 광업법 86조에 의한 광업 출원계속계를 계출한 기존광업출원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소멸이라고 기재한 것만 가지고서는 광업법 86조에 의한 광업출원 계속계를 제출한 광업출원인의 권리는 조금도 침해당할 바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공부장관의 조처는 행정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요 종전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 본원 판례는 이를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본원 4294 행상

선고일	1964.12.24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최윤모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주운화 이영섭
사건명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86조 광업법시행규칙 제10조 광업법시행령 제6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광업법 제86조에 의거한 기존 광업출원인의 기존 광업출원 계속계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광업출원대장에 광업법 제86조에 인한 소멸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한 조처와 기존광업인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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